2020년07월11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직선거법｣상 재외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｢형사소송법｣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｢공직선거법｣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-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그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없다.
- ④ 국외에서 ｢공직선거법｣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｢형사소송법｣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